법령 파산법 제1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8년
2. 대법원 2008. 6. 27. 자 2006마260 결정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양도)명령][집56(1)민,272;공2008하,1072]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7년
5. 대법원 2007. 7. 12. 자 2006마127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55(2)민,3;공2007.8.15.(280),1248]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6년
8.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3년
2002년
200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 2001. 3. 1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0조중파산관재인관련부분등위헌제청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파산법 한국산업은행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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